국세청은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본청과 6개 지방청, 산하 100여개 세무서, 2만명이 넘는 인원 등 방대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의 징세행정의 효율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가 있다. 바로 세금 100원당 징세비 추이다. 이는 내국세 징수세액 100원당 소요되는 비용을 뜻하며 국세청 직원 1명당 징세행정비를 1인당 징수세액을 나눠 계산한다.
이 지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각종 국제기구에서 세무당국의 업무효율성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인지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를 거듭할수록 100원당 징세비가 점차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
지난 2006년의 경우 1만6390명의 국세공무원(정무·별정·기능 제외)들이 1조238억2200만원의 징세비를 사용해 총 130조2609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100원당 징세비는 0.79원.
직전년인 2005년의 100원당 징세비가 0.81원(징수세액 120조4237억원, 징세비 9764억7900만원, 국세청 정원 1만5619명)이었던 것에 비해 0.02원 하락한 수준이다.
지난 1998년 0.91원에서 1999년 0.84원으로 급락한 100원당 징세비는 2000년 0.80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가 2001년과 2002년 0.85원, 2003년 0.82원, 2004년 0.86원 등으로 상승하기도 했다.
그러나 2005년 0.81원으로 다운된 이후 2006년 0.79원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7년의 경우 이보다 더 떨어져 100원당 징세비는 0.71원 수준까지 내려온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만 놓고 볼 때 대한민국 국세청 징세행정의 효율성은 선진국 국세청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국세청이 0.79원의 징세비를 사용해 100원의 세금을 걷는 동안 독일은 1.80원을 썼고 일본도 1.58원을 썼다.
프랑스 국세청도 1.35원의 100원당 징세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0원당 징세비가 낮아지는 이유는 국세청이 그만큼 행정 및 인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했다는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선진화된 전자세정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도 국세행정의 효과적 운영의 산물에 포함된다.
그러나 100원당 징세비가 크게 낮아진 원인 중 하나에는 모든 세목이 납세자들 스스로 갖다내는 '자납세수' 형태로 징수되고 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또 과거 부과징수 체계에서 벗어나 자진납부 체계로 변경하면서 부과징수에 투입되던 많은 국세청 인력을 자진납부 관리분야로 활용할 여력이 많아졌다는 점도 100원당 징세비 하락의 큰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국세청이 해야할 일을 '무한협력'으로 돕고있는 세무대리인들의 힘도 적지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100원당 징세비에 대한 분석을 좀더 다각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되는 대목이다.
또한 낮은 징세비가 납세자들의 부담인 납세협력비용으로 전가되지 않았는지도 따져보아야 할 일이다. 만약 줄어든 징세비가 납세자에게 전가 되었다면 '100원당 징세비 0.71원'이라는 숫자는 '허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