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확대하는 감세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 법률공포안 104개 등 113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소득세법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현재 3년이상 보유시 매년 3%p 씩 늘려 최장 45%p(15년 이상 보유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매년 4%p씩 늘려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공제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일께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되고, 공포직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의 실효세율(납부세액/양도차액)도 종전 6.8%에서 4.9%로 1.9%p 정도 감소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1세대 1주택자 중 80% 수준인 23만세대가 이번 개정안으로 세금인하효과를 보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달 노무현 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란이 됐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법률'도 심의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약 26만가구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4600여억원이 이르면 오는 8월부터 환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환급에 관한 논란은 계속됐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토지초과이득세 등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과 재원 마련 부담 등의 부정적 의견이 제기됐지만 법안을 수용하되, 예외적인 것이라는 의견을 다는 선에서 수용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또 "김경한 법무장관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은 시·도지사의 고유 행정권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어서 행정권 침해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 대통령도 유사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있느냐며 재의 요구가 가능하냐고 질문했다"며 논란이 있었음을 전했다.
결국 한승수 국무총리가 "법적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법안이 변칙적으로 처리된 측면도 있으나, 국회의 결정을 두 번이나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입장을 최종 정리하면서 법안이 결국 통과됐다는 후문이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태안 기름유출사고의 피해복구를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특별 대책위를 구성하고, 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사고 피해주민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특별법'공포안과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공포안,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절차 와 금융중심지추진위원 자격요건을 담은 '금융중심지 조성발전법' 시행령 등도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