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석 관세청장은 17일 "부도 후 회생기업, 신생기업, 한번 (세금을) 추징한 전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미리 (관세 문제를)컨설팅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간편세무조사나 세무조사 컨설팅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편에서 무리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허 청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 가진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국세청 세무조사가 무섭다고 하지만 관세청 관세조사가 더 무섭다. 일례로 관세조사를 나가서 5년치를 조사해서 한꺼번에 추징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이 대단히 어려워 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허 청장은 "관세는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이나 품목분류를 잘못해서 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경우가 96%나 되더라"며 "일례로 건고추와 보통고추를 구분할 때 수분량 70%를 기준으로 관세율이 10배이상 차이가 난다.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복잡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만큼 품목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이를 좀 쉽게 하기 위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가져오면 우리와 충분히 논의해서 문제가 있으면 납득하도록 설득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결정하되, 대신 기업도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또한 "취임사에서 밝힌 것처럼 눈 내리는 소리마저 듣겠다는 청설(聽雪)의 의미처럼 진지하고 낮은 자세로 수요자인 납세자중심의 관세행정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다시한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