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택시용 LPG 부탄가스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 포함)가 면제된다.
정부는 18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개정공포안 등 102개 법률안과 시행령 4건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는 5월부터 적용되며 오는 2010년 4월까지 2년간 택시용 LPG 부탄가스의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정부는 LPG 프로판가스의 개별소비세도 법정세율을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50% 인하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경차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도 오는 5월부터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 대상은 동일세대 내 1000cc미만 승용·승합차량 1대를 보유한 자에 한하며,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와 법인소유차량은 제외된다.
또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의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공포안도 처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자유토론으로 최근 금융시장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총리께서 금융위원장께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의견을 물었으며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미국발 세계시장의 충격과 실물경제의 악화, 베어스턴스가 파산했지만 국내 금융기관의 충격은 적을 것이라며 그러나 예의주시하겠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