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모든 대부이자에 대해 49%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21일 대부업법상 법정이자 상한이 연 70%에서 60%로 인하(시행령상 이자상한은 연 49% 유지)되면서 대부업체의 이자가 오는 22일부터 작년 10월 전에 체결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연 49%를 넘지 못하게 된다.
작년 10월 4일부터 대부업 최고이자율이 연 66%에서 연 49%로 낮춰졌으나 지금까지는 10월 4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것이 전면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금감원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73개)와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자(21개) 등 총 약 91개(작년 9월말 잠정치)에 대해 직접 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직권검사는 ▲직권검사 대상 및 계획 확정 ▲금감원, 직권검사 실시, ▲금감원 검사 결과 및 필요조치 요구사항 시·도 통보 ▲시·도지사의 조치결과 사후관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금감원은 "이자율 준수여부, 채권추심의 적법성, 업무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사할 계획"이라며 "검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법령 위반사항 및 대부업 법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행자부의 대부업체 DB에 입력해 관련 자료를 관계기관이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05년 9월 이전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금년 8월 이전에 등록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만 계속해서 대부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2005년 9월부터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됐으며 등록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지자체에 등록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