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게 요건에 맞춰 건축하고 싶다. 어떻게 신축해야 A씨의 바램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는지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은 고려하지 않고 세금측면에서만 살펴보자.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간주한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으로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추가하든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