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 금리차가 갈수록 확대됨으로써 한은의 통화정책 운용이 더 골치 아프게 됐다.
경기부양보다는 물가상승 압력에 대처하는데 조금 더 비중을 둬 온 한은으로서는 한.미간 정책금리차의 확대가 썩 달갑지만은 않다.
한편으로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로 파급되는 것도 예의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한은의 긴장 수위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 다급한 미국내 사정=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중앙은행(FRB)이 대대적인 금리인하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국내 사정이 다급해졌음을 뜻한다.
미 중앙은행은 작년 9월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사태가 촉발된 후 지금까지 무려 3%포인트나 정책금리를 인하했다.
특히 이러한 금리인하의 중간중간에 FRB는 재할인율 인하와 함께 중앙은행의 재할인 창구의 문턱을 낮춰 중앙은행의 감독권에 있지 않는 금융사들에도 지원을 확대하는 등 온갖 묘책을 다 짜내 봤지만 경기하강과 신용경색의 확산을 막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FRB가 재할인율 인하와 대출창구 확대 등의 조치를 동원하면서까지 안간힘을 쓴 것은 정책금리 인하의 압력을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려 보려는 심산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인하 폭이 1.00%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으나 일요일인 16일밤 재할인율을 0.25%포인트 낮추고 재할인 창구를 시중은행들보다 신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금융사들에까지 개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책금리의 인하폭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내포하는 `금리인하'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인하폭을 조금 줄이는데 위안을 찾은 것으로 해석된다.
◇ 거의 4년만에 가장 크게 벌어진 금리차=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차가 2.75%포인트까지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01년 9.11사태 직후 미국이 급격한 금리 인하 행보에 나서면서 2002년말과 2003년초까지는 두나라의 정책금리차가 3%포인트까지 벌어졌으며 2003년 7월 한국이 정책금리를 인하한 후 격차가 2.75%로 축소된 후 2004년 6월 미국의 금리인상 때까지 이어진 적이 있다.
당시는 한국도 극심한 내수부진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정책금리차의 확대에 따른 폐해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졌다.
미국이 저금리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이 상대적 고금리를 유지하면 한국의 채권 매입을 위해 달러화 유입이 촉진된다. 이는 곧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며 해외 부문을 통한 통화공급 확대를 초래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나 미국의 금리인하로 달러화 약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더 상승하는 반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안전자산 선호 경향이 강해짐에 따라 한국의 주식에서 외국인들이 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미국의 금리인하는 일단 원.달러 환율 상승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되는 한 환율하락을 예단하기도 어렵다.
현재는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에 따른 달러화의 유출입과 환율의 향배를 제대로 예측하기 어려운 국면이며 글로벌 금융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듯 하다.
◇ 한은, 기준금리 손댈 수 있을까= 미국의 경기침체와 세계경기의 둔화는 분명히 한국의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원자재 가격 급등과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거세다는 점이다.
한은도 경기부양 쪽보다는 물가문제에 더 신경을 쓰는 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기준금리의 인하보다는 동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베어스턴스의 몰락이 상징하는 것처럼 미국의 금융시장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글로벌 신용경색이 심화돼 국내 경기의 상승세가 하강쪽으로 꺾인다면 한은이 물가문제에만 매달릴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을 비롯해 주요국들이 일제히 금리인하 쪽으로 선회한다면 한국만 `나 홀로' 상대적 고금리를 유지하기는 더욱 힘들게 된다.
다만 미국의 금리인하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해 물가급등의 충격을 다소나마 흡수한다면 한은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 4월 금통위 시그널 주목= 여태까지 한은은 정책금리의 방향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하는 뚜렷한 메시지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때 금리인하를 관측하던 채권시장 참가자들도 3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후에는 오히려 동결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4월20일께 금통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교체되기 때문에 4월과 5월 금통위 때 정책금리를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한몫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다급한 경제사정과 국내 외환시장의 불안, 범상치 않은 물가상승 압력 등 대내외 변수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어 한은이 무언가 시그널을 시장에 제공할 때가 됐다는 의견도 비등하고 있다. 4월 금통위에서 나올 메시지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