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법률 폐지 법률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다음주 중에 공포돼 곧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기반시설부담금은 2005년 8.31대책 때 발표돼 2006년 7월부터 시행돼 왔으며 연면적이 200㎡를 넘는 건물의 신.증축때 부과돼 왔다.
폐지 법률안이 공포되면 이후 건축허가를 받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의 분양가가 1-2%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만간 공포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월말부터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한다.
한편 지방 민간택지에서의 전매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수도권 오피스텔의 전매를 일정기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나란히 21일 공포될 예정으로 각각 6월 22일,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