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산업은행을 민영화가 가능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매각과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의 매각대금으로 새로운 정책금융전담기관(KIF, Korea Investment Fund')을 설립해 필요한 공적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산은 민영화 방침이 산은의 외화조달 창구 역할을 지속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 외국 투자자들의 우려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신·기보 등 현행 중소기업지원체계의 전면적인 개편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금융규제를 기능별·금융권역별로 전수조사하여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 후 존치 필요성이 없다면 폐지할 계획"이라며 "규제개혁을 금융감독 주도에서 민간 주도 체계로 획기적 전환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업계, 기업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제 전수조사 및 재검토를 거쳐 '존치·완화·폐지' 3등급으로 분류해 '폐지'로 분류된 규제는 즉시 제도를 개선하고, '존치 및 완화'로 분류된 규제는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인허가, 유권해석, 정보공개 요구 등 모든 민원에 대해 금융당국의 한 곳을 한 번만 방문해 처리상황 및 처리결과 등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받는 On-line One stop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 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해 3월~5월 동안 사금융시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뒤 분석결과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대상, 규모, 방법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