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금융산업 발전 부작용 검토
금융위 상임위원 한 명은 민간, 한 명은 관료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은 금년 말까지 지주회사 체제로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은행, 기업은행 민영화 부분은 다음 달 산업은행에 대한 확정 계획을 말씀드릴 때 추가적으로 자세한 스케줄에 대해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기본 국정 철학, 경제 선진화 비전의 중요한 부분은 공기업 민영화를 가속화해 민간 부분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켜 금융부분에 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전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을 통합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메가뱅크에 대해서는 "메가뱅크는 민영화 자체에 부작용이 예상되고 공적금융기관의 시장점유율이 커지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그러나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대안이 없는지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은행의 매각 승인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오랫동안 미결된 이슈이고,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됨에 따라 생기는 금융산업 발전의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검토 분석해야 한다"고 말해 외환은행 매각 승인에 대한 입장이 바뀔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그는 금융위 1급 등의 인사와 관련 "(금융위)상임위원 중 한 분은 민간에서 한 분은 관료 출신에서 기용할 예정이며, 금감원장도 여러 분(사람) 중에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큰 그림 하에서 인선 작업이 진행중이며 조만간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역할 분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거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거시정책 점검 및 이슈 등을 얘기하는데, 금융은 거기의 한 파트"라며 "서로의 접점이 있지만 금융관련 이슈에서의 역할분담은 거시정책은 기획재정부에, 미시정책 및 금융산업 발전은 금융위가 주관 부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