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등 '감세' 드라이브를 건 이명박 정부가 이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특히 기업인 등 경제단체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상반기 중 2000개 수준의 각종 기업관련 규제를 뿌리뽑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일 곽승준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주재로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차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곽승준 수석은 "세금이 벌금형이라면 규제는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과 같다"고 비유하며 서브프라임사태, 고유가 등 어려운 대외여건속에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감세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곽 수석은 "KDI는 각종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면 잠재성장률이 0.5% 향상될 수 있다고 발표했고, 삼성경제연구소도 한국의 진입규제가 영미국가 수준으로 낮아지면 설비투자 증가율이 6.2%p 상승한다고 발표했다"며 효율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각 부처 차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곽 수석은 "각 부처는 업계의 건의사항, 현장점검 및 수요자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라"며 "각 과제는 소관부처가 책임지고 추진하되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복합규제는 중점관리과제로 선정해 유기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경제단체 등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1664건의 규제를 포함해 모두 2000여개의 규제개혁 과제가 상반기 중 검토될 것으로 내다 봤다.
이번 정부의 규제개혁 방안은 대통령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국정기획수석실이 종합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등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가 될 전망이다.
또한 불필요한 규제의 폐지와 함께 존치해야할 규제는 법령정비와 함께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해당 규제와 관련한 조직, 인력, 예산, IT기술 등도 함께 정비·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에 민간수요자를 참여시켜 각 부처의 규제개혁성과를 평가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인사우대와 성과금지급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