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방청장회의…지방청장들과 성과계약 체결식
과장급도 쳬결예정…올해 5%이상 향상 못시키면 "책임"
지난달 11일, 한 조찬세미나 자리에서 한상률 국세청장이 언급한 '10% 퇴출방안'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세청장이 지방국세청장 및 관리자급 간부들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사와 연봉에 즉각 반영하기로 했기 때문.
한상률 국세청장은 3일 오전 국세청 대회의실에서 6개 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계약 체결식을 갖고, 지방청별로 20개 중점 추진과제 및 성과목표달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번 성과계약은 국세행정에 대한 납세자 신뢰도를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로 반영하기로 하고, 지방청별로 세무조사 등 분야별 신뢰도를 평가하게 된다.
특히 금년도 신뢰도지수를 최소 5%에서 최대 10%까지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정하고 '최소목표치(5%p)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계약이어서 '책임'이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이 주목된다.
납세자의 신뢰도평가는 국세청이 외부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세금신고·민원·조사 등 서비스를 경험한 국민 7700여명이 국세행정의 공정성, 전문성, 청렴성, 고객지향성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청장들의 성과는 6개월마다 평가하고 이를 누적관리 해 승진, 전보, 연봉 등에 직접반영하게 된다.
국세청은 또한 이러한 성과계약을 지방청장이나 고위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과장급이상 관리자 전원(383)에 대해서도 적용, 계약을 체결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해 인사 및 보수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장과 관리자들간의 계약은 매년 연초와 보직발령시 체결되며,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해 2009년초 인사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한상률 청장은 "오늘 체결한 성과계약은 국민과 납세자에 대한 국세청의 엄중한 약속"이라며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업무수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