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직원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이명박 정부'에서 월급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들 중 일부는 4.9 총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불법적으로 돕고 있는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직전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별정직 공무원 116명중 비서관 21명을 포함한 106명이 아직까지 사표를 내지 않고 있고, 3월치 월급도 타 갔다"면서 "법적으로 이들은 공무원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수령한 월급은 약 4억원에 달한다.
이는 직전 정부의 청와대 직원이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경우 일반직 공무원은 1년, 별정직 공무원은 3개월간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실 직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 이전부터 있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권교체시 물러나는 정권이 별정직 인사들에 대한 일괄사표를 받고 새 정권이 일부 인사에 한해 선별 구제해 주던 관행과는 달리 노무현 정권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청와대측은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제 규정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표를 내지 않은 인사 중에는 Y, K 비서관 등이 포함돼 있으며, 특히 H 행정관의 경우 경기지역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소속 K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한 참모는 "정권이 바뀌면 사표를 내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냐"면서 "더욱이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돕는 것은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한 전직 비서관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참여 정부 임기가 끝나면서 비서관들은 모두 사의를 표명한 상태로 사실상 사표를 낸 것과 다름이 없다"면서 "사표 수리 여부는 새 정부가 처리할 일로, 새 정부가 관례에 따라 별정직들에 대한 사표 수리를 3개월 유예해 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