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북한의 심각한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어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대책 개발이 시급하다고 월터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가 3일 밝혔다.
샤프 주한 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이날 미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은 이미 800여기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거리와 파괴력,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한국은 "현재 북한 미사일 공격에 고도로 취약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미국 서부를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오키나와 , 괌, 알래스카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새로운 중거리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등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따라서 한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핵심 민간.군사시설과 사회간접자본, 대중시설 등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미사일 방어대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샤프 지명자는 강조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패트리엇 미사일 이외에 고고도지역방위(THAAD) 시스템 개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단계에서 공중으로부터 레이저를 쏘아 파괴할 수 있는 공중레이저,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시스템 등을 두루 갖춘 방어시스템이 시급하다고 그는 제시했다. 이중 특히 공중레이저시스템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방어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한 미군사령관으로서 최선의 전투력과 억지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모든 준비를 다할 것이라며 "지금부터 2012년 사이에 그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주한 미군은 현재 임무수행에 필요한 적절한 훈련과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병력 수준도 규모와 능력면에서 모두 적정하다고 그는 평가했다. 그러나 유사시 미 본토에서 투입할 병력은 주로 이라크와 아프간전에 대비해 훈련받았기 때문에 주한 미군에 비해서는 훈련이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한미 간에 상호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한 미군 비용분담에 대한 장기적인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주한 미군의 가족동반 체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10-15년간에 걸친 기반시설 확장과 한국측의 비용 분담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장인 샤프 지명자는 상원 인준을 거치면 대장으로 승진해 버웰 벨 현 사령관의 뒤를 이어 차기 주한 미군사령관으로 부임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