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권도엽 1차관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부동산학회 초청으로 열린 특강에서 "집값안정을 바탕으로 시장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고 지방 주택경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정. 해제기준을 객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집값상승률,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한 뒤 지정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집값불안 등을 이유로 쉽게 해제하지 않았지만 거래활성화를 위해 해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권 차관은 국지적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지역 등을 즉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차관은 부동산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도심내 공급확대와 공공택지 개발을 병행해 가겠다는 뜻도 밝혔으며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수급상황 관리를 위해 봄 이사철 등 전월세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에 따른 철거.이주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관리처분 인가시기를 조정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 마련 이후에 재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순환정비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지방 전매제한 완화, 미분양주택의 임대주택 활용, 저가 소형분양주택 공급확대, 신혼부부에 대한 연 5만가구 특별공급 등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구대비 주택보급률은 107.1%로 절대적인 부족에서 벗어났으나 인구 1천명당 주택수가 330가구로 미국(427가구), 영국(417가구), 일본(423가구) 등 선진국에 비해 65-70% 수준이며 30년이상된 주택이 158만가구(12.7%), 20년이상된 주택이 257만가구(20.5%)에 이르는 등 노후화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면적은 26.2㎡로 미국(68㎡), 영국(38㎡), 일본(36㎡) 등에 비해 협소하며 연소득대비 집값은 4.2배로 미국(2.7배), 캐나다(2.3배), 영국(4.1배)보다 월등히 높고 자가율은 55.6%로 미국(68%), 영국(70%), 일본(61%)보다 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