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가격공개 강제발동 유보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가격 동향에 대한 검증 이 지금보다 충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주 단위로 잠정 가격을 공개한 뒤 월 단위 확정치를 함께 공개함으로써 양쪽의 비교를 통해 허수를 발견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는 6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 공개제도를 현행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꾸되 주별 가격은 잠정치를 공개하는 방식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말에는 지금처럼 실제 판매량과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정된 확정치를 별도 공개하기로 했다.
두 가격의 흐름을 비교해보면 잠정 발표치의 정확성 여부를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런 방식을 쓰게 된 이유는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관행 때문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주유소와 정유사가 월 단위로 거래를 정산하고 있어 당장 이를 주 단위로 바꾸기가 쉽지 않다"며 "대신 잠정치와 확정치를 차례로 공개하게 돼 정확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판매가격 공개제도는 지난해 6월까지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와 주유소들의 판매가를 각각 주 단위로 공개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검증 없는 신고에 의존했던 탓에 실제 판매가격과는 달라 소위 '백마진' 논란을 불러오면서 정유사의 공급가격은 월 단위로만 공개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정유사들의 가격공개범위가 넓어지면서 정유사들의 가격도 주 단위로 공개해야 한다는 주유소 업계의 주장이 일정 정도 수용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뤄질 주유소 실제 판매가의 인터넷 공개도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일부 주유소들이 처음부터 가격공개에 동참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등 강제력을 행사 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유소 중 80% 가량이 동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며 "제도상 가능하더라도 강권 동원보다는 설득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