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수요 분리관리할 대응책 강구"
강북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시장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하고 나섰다. 아직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지만 다른 지역으로 집값상승이 확산될 경우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을 태세다.
정부가 검토 중인 집값안정 카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집값담합 제재 ▲국세청 세무조사 등이다.
◇국토부 대응방안 검토중 =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지난 4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학회 세미나에서 최근 강북지역의 집값 상승세에 대해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적절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투기적 수요를 따로 관리할 만한 대응책을 강구하며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점검 결과 강북 집값 상승세는 지역개발 호재가 작용하고 있고, 실수요와 투기수요가 섞여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확산여부 등에 따라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다른 국토부 관계자 역시 "강북지역 특히 노원구의 집값 상승세는 이상급등이라고 보는 게 맞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 중이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서울시나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시장동향 파악의 근거로 활용하는 `국민은행 주택가격조사`에서 서울 강북 14개구의 집값은 지난 달 셋째주(3월17일 기준) 0.7% 오르며 15개월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어 최근 2주 동안 각각 0.6%(3월24일 기준), 0.4%(3월31일 기준)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떤 대책 나올까 = 국토부가 지금까지 취한 조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중개업소 담합행위 단속에 나선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강북 전역으로 파급되고 강남 집값도 들썩일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등의 카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서는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집값담합 단지 제재`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를 표방한 새 정부가 수요억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새 정부가 그간 내비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볼 때 파격적인 규제책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그러나 관찰만 하다가 집값 컨트롤 시기를 놓쳐 집값 상승세가 더욱 불거지면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북집값 변동률 추이
- 강북 14개구(국민은행 주간주택가격 동향)
3월17일 0.7% → 3월24일 0.6% → 3월31일 0.4%
- 강북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부동산114)
3월 셋째주: 노원 (0.7%) 도봉(0.35%) 중랑(0.32%)
3월 넷째주: 노원(0.72%) 도봉(0.61%) 성동(0.38%)
4월 첫주: 도봉(0.76%) 중랑(0.67%) 노원(0.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