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떠넘겨‥과징금 5억여원씩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분양아파트 등을 강제로 하도급 업체에 떠넘긴 대주건설과 남양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5억9600만원, 5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대주건설은 하도급거래를 조건으로 자신이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아파트 49세대(주로 1, 2층)를 20개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해 분양했다.
결국 수급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자금부담과 함께 당초 분양가보다 할인된 금액으로 전매하거나 제3자가 분양 받도록 주선할 수밖에 없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됐다.
남양건설 또한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자신이 분양하고 남은 미분양아파트 69세대와 렉서스(남양건설 대표 아들이 운영하는 남양모터스에서 판매하는 수입차량) 6대를 39개 수급사업자에게 배정해 분양·판매하고 10개월간 분양권 전매를 금지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수급사업자를 통해 제3자가 분양받게 함으로써 미분양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수급사업자를 통해 수령하는 등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시 미분양 매입 및 전매금지 조건 등으로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