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규제완화 바람과 정치권의 잇따른 약속으로 인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이미 계획된 물량외에 추가 해제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다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해제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4일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에 이전하거나 그린벨트를 선별적으로 추가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총선 과정에서 일부 후보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들이 당선된 이후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특히 과반의석을 넘은 한나라당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며 선별적으로 해제될 수 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자 긴급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2020년까지 해제계획이 세워져 있으며 이 외에 추가 해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방에 해제권을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부터 지정하기 시작해 1977년까지 5천397㎢를 지정했으며 2000년 시화 및 창원산업단지 11㎢ 해제를 시작으로 작년까지 총 1천435㎢가 해제되고 3천962㎢가 남아 있다.
해제된 지역은 그린벨트 5등급 분류중 4-5등급에 해당돼 상대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이나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 등이 대부분이었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추가 해제 예정 물량 142㎢에 대해서는 해제하겠지만 나머지 3천820㎢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