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까지 은행에서 가계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는 제도가 폐지된다. 또한 먼저 준비가 된 신한은행은 4월에 조기 폐지할 계획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따르면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올해 6월 말까지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개별은행별로 관련 내규·전산 정비 등 준비작업이 조속히 완료되는 은행은 6월 말 전이라도 조기 폐지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4월,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6월 초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모기지론 및 국민주택기금대출 등 연대보증이 요구된 경우는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김대평 금감원 부원장은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는 영세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까지 취급되고 있어 연대보증 제도가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은행권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하면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그동안 여신건별 연대보증 가능금액을 1000만원으로, 보증인 1인당 보증총액한도를 5000만원~1억원으로 제한해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의 연대보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소비를 축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문제해결과 신용평가에 따른 무보증대출관행의 완전정책을 위해서는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주요국 중 유일하게 일본만이 연대보증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작년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규모는 총 55만7000건, 약 3조2000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금액의 0.9%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