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중인 국토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의 성장억제 정책에 '메스'를 대기 시작했으며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 균형발전정책도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1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가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고 국가의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 수도권은 푼다 = 국토부는 수도권의 규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풀 계획이다.
일단 지나치게 수도권의 성장을 억제하는 쪽으로 짜여진 수도권 정책을 풀어 성장을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은 잡은 상태.
이를 위해 국토부는 작년 4월부터 수도권 계획적 관리 공동연구단을 가동중이며 용역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성장억제'에 치중해 온 수도권 정책을 '경쟁력 강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지나치게 성장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 수도권의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0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전 세계 주요 광역도시권의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은 78개 분석대상에서 68위에 그쳤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제를 중장기적으로 폐지할 방침이다.
수도권을 권역별로 나누는 제도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지금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권역제가 지역별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없앨 방침이다.
대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을 '법'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립한 계획에 의해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 지방은 균형발전정책 재검토 = 지방의 경우는 참여정부에서 추진됐던 행정도시 건설,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 균형발전정책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도시와 10개 혁신도시중 5개가 이미 착공에 들어가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고려하면 아예 백지상태에서 새로 검토될 가능성은 낮지만 새 정부에서 내세운 국가전략과 연계해 진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지방 전략은 '5+2'광역경제권 개발로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대구.경북)권, 동남권 등 5대 광역 경제권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강원도와 제주도는 특별 광역경제권으로 조성된다.
현재 추진중인 행정도시와 혁신도시는 광역경제권 개발 구상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구상대로 진행될 경우 자족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패작으로 끝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각 혁신도시 및 행정도시는 광역경제권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영화 또는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여유가 생기는 부지를 기업용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만금사업, 한반도 대운하사업,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사업 등과도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5대 광역권은 이미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분석하고 권역별로 해외의 벤치마킹 설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세계의 금융중심지인 런던권을 벤치마킹할 것을 권했으며 충청권은 벨기에, 호남권은 덴마크, 대구경북권은 핀란드, 동남권은 네덜란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거론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된 기업도시의 경우 민간기업이 주도해 개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가 나서서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