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혼인으로 1세대2주택자가 된 후 부모님 봉양을 이유로 세대합가해 다시 1세대3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유권해석했다.
16일 국세청은 "수원에 살고 있는 A씨는 혼인을 통해 2주택이 된 후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해 1세대 3주택자가 됐는데 이 때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느냐"고 물어오자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혼인을 통해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혼인발생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대상이지만 1세대3주택자에 한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60세(여자 5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합가해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또한 합친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비과세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세청은 "혼인과 부모 봉양 등을 통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1세대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우선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중과세율(60%)이 적용되고 이후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