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율 25%…OECD 평균 25.2%→24.4%
최근 국제적으로 세율인하 등 조세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사상 처음으로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OECD 30개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최고세율 기준)은 24.4%로 지난해(25.2%)보다 0.8%P 낮아졌다.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지난 2001년 30.2%에 이어 ▲2002년 28.9% ▲2003년 28.4% ▲2004년 27.3% ▲2005년 26.1% ▲2006년 26.0% 등으로 매년 1%P 안팎의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지난 2001년 28%에서 2002년 27%로 인하되고, 2005년부터는 25%를 유지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보면 OECD 평균 법인세율이 우리나라보다 0.6%P 낮다.
이는 올해부터 영국, 독일,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법인세율 인하를 단행한데 따른 것.
이와 관련 재정부도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5년간 5%P 인하해 20% 수준으로 낮추는 한편, 재정여건과 경쟁국 동향 등을 감안해 추가 인하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조세경쟁에서는 경쟁국보다 선제적으로 (세율을)내리는 게 유리하다"며 "우리는 속도감 있게 가야하며, 법인세율을 하루라도 빨리 내려야 우리 경제가 커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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