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감법·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작업…정기국회 제출 계획
외부감사 의무대상 범위를 현행보다 축소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권혁세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하는 '회계제도 선진화 T/F'가 오늘부터 약 2개월간 구성된다.
17일 금융위에 따르면 회계제도 선진화 T/F에서는 오늘부터 6월까지 주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외감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확정,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T/F에서는 외부감사 의무대상의 범위를 지금보다 더 축소할 방침이다. 현행은 자산규모 70억원 이상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했지만, 자산규모를 약 1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받는 대상도 축소할 계획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상장기업에만 적용되고 있고, 제도를 완화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자산 70억원 이상의 모든 외부감사 대상기업에 적용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
이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를 개선해 기업 상장소요기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상장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증선위로부터 감사인을 지정 받아 감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상장하는 데 평균 1년 3개월이나 소요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회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이외의 간략한 Local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의 공시체계가 현행 개별재무제표 중심에서 연결재무제표로 전환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포함될 종속회사의 종류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할 방침이다.
또 국제회계기준을 적용 받은 대상기업을 ▲상장회사의 지배·종속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법인 이외 조합 등 포함여부 검토 ▲국제회계기준 적용 금융회사 범위 등으로 명확히할 예정이다.
국제회계기준에 맞도록 현행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으로 재무제표 구성항목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현행 회계감리 주기(현재 상장회사 기준 6~7년에 1회 이상)를 단축하고,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감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분식회계 적발기업에 대한 양정도 강화된다.
|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시간 교육이수 등 재등록·갱신요건과 공인회계사 독립성 규정 및 실무수습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될 경우 현행 규제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회계감독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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