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 금융감독원 원장은 17일 금융회사의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금감원장은 이날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진행된 제9회 서울국제금융포험 CEO 초청만찬에 참석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해 증권·자산운용사 등 금융회사의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으로 인허가 신청자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법규, 실무해석 사례, 준비서류, 절차, 소유기간이나 신청서 양식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또 진행 단계별로 세부 진행상황(접수처리, 담당자 지정, 심사중, 금융위 송부, 금융위 부위 예정일 등)을 알 수 있게 되며,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보완자료 등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인허가 신청 및 심사관련 유형별 모범사례를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될 방침이다.
김 금감원장은 "현재 시행중인 인허가 신속상담제도(fast consultation)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속상담제도는 인허가 초기단계부터 감독당국의 주무부서장, 담당자, 신청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인허가 합동설명회를 갖는 등 인허가 신청인의 편의 및 인허가 처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한편 김 원장은 "검사정책 운영방향, 실시시기, 인원 및 중점 점검사항 등을 해당 금융회사에 사전 통보하는 검사예고제를 확대 실시해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감독·검사방식도 현장검사방식의 정례적인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리스크 평가중심의 서면검사를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같은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국내 금융시장에 파급되지 않도록 세계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점검 등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