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연동.경제타당성.재정부담.국민합의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18일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 `4대 원칙'을 제시했다.
남북경협 및 대북지원의 필요성과 취지는 인정하되 과거 정부와 차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향후 북측 반응과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이 주목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남북경협과 관련해 `4대 원칙'을 밝혔다"면서 "향후 이같은 원칙을 견지하면서 유연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은 별개로 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 대통령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제시한 `남북경협 4대 원칙'은 국제사회 이슈로 떠오른 북핵 문제와 함께 역대 정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퍼주기' 논란을 동시에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은 대선기간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비핵.개방 3000 구상'과 궤를 같이 한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하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높이는 데 협력하겠다는 것.
북한의 `행동'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단계를 조절하겠다는 일종의 `상호주의' 방침으로, 이미 시한을 넘긴 `북핵신고 프로그램'의 조기 이행을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또 `경제적 타당성'과 `재정부담 능력' 원칙은 남북경협이 무조건적인 대북지원 차원을 넘어서 북측의 경제자생력과 남측의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돼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재정부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의 입장도 감안한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 2월 한.미.일 3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협사업관 관련, "정치인들이 가서 사인하고 왔다고 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을 검토해 `우선 할 것', `나중에 할 것', `못할 것'을 구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와 민감성을 감안해 모든 대북 관련 사안은 국민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이런 원칙에서 예외가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결국 새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은 `경협4원칙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고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는 대북정책 기조는 한민족의 미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협 4원칙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