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롭게 태어난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이 지난 10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행정안전부에서 흡수된 지방세 심사청구업무가 심판원이라는 새로운 구조에서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그동안 지방세의 납세자불복에 대한 인용(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율이 국세의 인용율보다 현저히 낮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지붕 아래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18일 조세심판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옛 국세심판원의 국세심판청구 인용율은 2006년 기준 5104건의 처리건수 중 1393건이 인용돼 27.3%의 인용율을 기록한 반면, 조직개편 이전에 행정안전부가 도맡아 왔던 지방세 심사청구의 인용율은 지난 2006년 기준 10.1%(처리건수 1126건 중 114건 인용 및 부분인용)에 그치고 있다.
인용율은 납세자의 과세불복에 대해 납세자의 입장을 반영해 준 비율로 너무 높다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등 과세관청의 과세품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너무 낮다면 납세자의 민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어 '양날의 칼'과 같다.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의 인용율이 두배이상 차이나는 점은 조세심판원 전체의 인용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조세심판원에서의 국세와 지방세 인용율이 어떻게 변화할 지가 관심을 끄는 것.
과세관청의 과세품질이 향상됐을까? 최근들어 국세와 지방세모두 인용율은 계속 급감하고 있다.
국세 인용율은 지난 2003년 40.2%에서 2004년 35.8%, 2005년 31.9%, 2006년 27.3%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으며 지방세는 한술 더 떠서 2004년 27.8%에서 2005년 16.4%, 2006년 10.1%로 급감했다.
그러나 인용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과세품질이 좋아진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납세자의 불복제기건수(옛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접수건수)는 국세의 경우 2004년 5029건, 2005년 4709건, 2006년 4757건, 2007년 5509건 등 줄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는 (옛 행자부 접수건수 기준) 2004년 430건, 2005년 589건, 2006년 1145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그만큼 부과된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늘었다는 것. 특히 지방세의 인용율이 급감한 것과 불복제기건수가 급증한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측은 인위적인 인용율 조정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조제심판원 관계자는 "인용율을 어떤 형평을 맞추는 쪽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법을 어기라는 말과 같다"며 "지방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단체 불복을 제기하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급증해 국세인용율과의 단순 수치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