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소속 조세심판원이 출범한지 2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국세 상임심판관(국장급)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아 장기공석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와 조세심판원 등에 따르면 심판원은 21일자로 지방세 상임심판관에 류금렬 행안부 국장을 임명했다. 그러나 허종구 조세심판원장의 승진으로 인해 공석인 국세 상임심판관은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고위공무원('라'등급 상당) 직위인 국세 상임심판관을 임명하려면 매주 수요일 열리는 행안부 고위공무원 인사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지만, 22일 현재 국무총리실의 심사 요청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통상 전 주 금요일까지는 해당부처의 인사심사 요청이 들어와야 관련 검토작업 후 인사심사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며 "아직 심판원 상임심판관에 대한 심사요청이 없기 때문에 23일 위원회에서는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 상임심판관의 인사심사 및 공식 임용까지는 적어도 열흘 넘게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후임 조세심판원 제3상임심판관으로는 행시22회 동기인 이효연 국장(기획재정부 본부대기)과 안웅린 국장(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파견)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