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모든 규제 심사
전광우, "사전적 규제 50% 상회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지순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을 구성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달 말까지 모든 규제를 심사해 존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유형별로는 인허가·승인·등록·기준 설정·지도 등 사전적 규제가 50%를 상회한다"며 "사전적 규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금융회사들이 해 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한 전 위원장은 "금융규제가 여전히 과도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며 "금융감독이나 규제에 있어 중요한 것은 규제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 질적으로 개선·발전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지난달 31일 금융위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고한 '민간주도의 금융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성된 것.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은 금융위 2인, 금감원 1인과 민간전문가 11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돼 있다.
모든 금융규제를 금융위가 전수 조사한 후 규제 타당성을 1차적으로 전면 재검토해 금융규제개혁 심사단에 제출하면 제출된 규제의 존치 여부를 심사하고 규제당국이 존치 필요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된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현황을 보면 금융관련 규제는 816건으로 전체 규제 5223건 중 15.6%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제1차 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심사단 운영방안과 함께 지난 10일 금융위가 전수조사한 금융회사의 진입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했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내달 말까지 4차례에 걸쳐 실시되는 금융규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금융규제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존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차로 10일에 진입·업무영역을, 2차로 20일에 상품·영업·소비자보호를 전수조사했으며, 3차로 30일에 자산운용·건전성 감독을, 4차로 내달 7일에 퇴출·조직변경 등을 전수조사하게 된다.
이날 제1차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자산운용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신협중앙회 등의 임원들도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