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숨긴 재산과의 전쟁…작년 3480억 추징

국세청, '부동산 명의신탁' 등 964명 추적…현금·재산압류 등 조치

체납한 세금을 국세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재산을 몰래 숨겨뒀던 체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끝에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현금 1600억원, 재산압류 236억원 등을 포함한 348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 또는 확보해냈다. 이들 체납자들은 체납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등 재산을 숨겨두는 방식을 활용해 국세청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이종 국세청 징세과장<사진>은 23일 "지난해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 964명에 대

정 과장은 "고의적 체납처분 회피행위자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을 전담하기 위해 전국 6개 지방청에 체납추적전담팀(지방청 23개팀 46명, 세무서 471개팀 942명)을 편성.운영하고 있다"며 "전담팀 도입 이후 2004년 2273억원, 2005년 2666억원, 2006년 2720억원 등 체납액 징수 실적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추적전담팀은 체납자의 재산거래 형태.생활실태.은닉재산신고센터 제보 등을 기반으로 재산은닉 혐의를 포착한 경우 국세청 내부자료 등을 활용해 자금흐름 등을 파악,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추적 결과 은닉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재산 압류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추적전담팀을 통해 은닉재산을 추적.징수하는 한편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10억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을 공개하는 등 '시민감시시스템'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체납자은닉재산신고센터(1577-0330)에 신고.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은닉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추징할 경우 체납세금 추징액의 일정율(2∼5%)을 포상금으로 신고자에게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