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월말까지 인터넷으로 인허가 등록 및 허가를 신청하고, 단순 유권해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고객 플라자(통합 민원실)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각각 설치해 두 곳중 한 곳만 방문하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24일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개혁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온라인 원스탑(One-Stop) 민원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에 각각 금융고객 플라자(통합 민원실)를 설치해 민원 유형에 따라 인허가 RM(Relation Manager)과 일반 민원 RM을 두고 운영할 방침이다.
RM제도는 금감원 감독·검사국에서 사용하는 전담처리제로 각 직원마다 민원 사항을 나눠 전담으로 맡기고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온라인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이 6월말까지 구축되며, 다수 부서 관련 인·허가 처리 업무도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보험상품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돼 상품개발·심사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이에 따라 자율 보험상품의 경우 금감원 제출 절차가 폐지돼 사전혐의 과정에 소요되는 2~3개월을 단축해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된다.
즉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보험회사 건전성 및 계약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을 허용하게 된다.
은행의 경우 해외 진출을 할 경우 현행 금융위와 사전협의를 원칙 사후보고, 예외 사전협의 방식으로 개선하며, 이에 따라 은행이 해외 진출을 하는데 있어 협의기간인 평균 2주가 단축될 방침이다.
보험회사의 해외진출 등을 위한 자회사 주식소유가 보험회사 자회사 소유 총액한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신속한 해외투자가 가능해진다. 현재 보험회사 전체 자회사 소유 주식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0% 또는 총자산의 3% 중 작은 금액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이밖에 금융투자업의 인가·등록업무 단위가 세분화돼 부동산 특화 집합투자업과 주식위탁매매업에 필요한 자본금이 현행 각각 100억원, 30억원에서 20억원, 1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한편 은행·증권·보험 등 각 업권별로 리스크 관리체계가 강화된다. 은행은 금년부터 바젤2가 도입됐으며, 보험은 내년 4월부터 현행 지급여력제도를 위험기준 자기자본 제도(RBC)로 전환할 예정이다.
증권은 증권사 진입증가에 대응해 영위업무별, 요인별로 리스크 규모를 평가하는 선진 리스크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취약분야에 대한 감독역량을 집중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현재 신규진입을 신청한 13개 증권사와 12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