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세 안내도 돼'
軍 장성으로 전역한 A씨는 막상 군복을 벗었지만 너무도 낯선 이 사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렇다고 세월아~ 네월아~ 하면서 보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무지 좀이 쑤셔 살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시내에 좋은 상가 건물이 나왔는데 이참에 그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며 A씨를 부추겼다.
아내 말을 그냥 흘리지 않은 A씨는 며칠을 생각한 끝에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그나마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A씨는 아내와 함께 상가매입에 필요한 금액을 산출해 본 결과(건물가액 10억원+부가가치세 1억원+토지가액 3억원-보증금 8억원) 부가세를 뺀 5억원 정도면 매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A씨는 계약당일,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고야 말았다. 이유인 즉, A씨는 상가를 매입할 때 부가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받기 때문에 굳이 부가세는 준비할 필요없이 5억원만 있으면 상가를 매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는 상가 매입금 6억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부가세 1억원은 나중에 환급된다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여유자금이 없는 A씨, 상가 매입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무슨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
■사업 포괄양도…부가세 과세 안돼 = 국세청에 따르면 A씨처럼 우선 당장 부가세를 부담할 능력이 안될 때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식을 취하면 손쉽게 상가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관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해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사업을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며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도자가 납부한 세금을 양수자가 환급받게 되는 등 아무런 세금징수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아울러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세청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 등에 의거,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을 입증해야 하고 양도자 및 양수자가 과세 사업자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양도 후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서만 사업 양수도를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