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명 수사기관 고발-1350억원 탈루세금 추징
최근 수도권 및 충남 일대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석유류 불법유통을 자행했던 1조원 규모 대형 자료상 조직이 국세청에 잡혔다.
국세청은 29일 석유류 불법유통을 주도해온 자료상현행범 3명을 긴급체포하고 관련 20개 석유류 도매업체 및 주유소에 대한 거래처 추적조사를 실시, 대규모 석유류 자료상 조직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적발된 자료상 관련자 39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덤으로 탈루세금 135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대형 자료상 조직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매매 한 석유류의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인목 국세청 조사2과장은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석유류 가격 폭등을 이용해 수도권 등의 주유소를 상대로 거대한 자료상이 활동하고 있다는 정보를 수집, 수사기관과 공조해 추적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경 석유류 자료상현행범 송 모씨외 2명을 긴급체포하고 노트북 및 예금통장 등 증거물품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이들이 가명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비상연락체계를 마련해 적발시를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여 아연실색 했다는 것.
또 이들은 등록된 사업장(양주)이나 주소지(천안)와 동떨어진 별도의 아파트(아산)에 현장사무실을 마련해 조직을 관리하는 지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료상 실행위자인 송 모씨는 전직 유조차 운전기사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 모씨 등과 공모 10여개 부실법인을 인수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자료상 조직을 규합했다.
송씨는 조직을 직접 관리하면서 3개 업체를 정유사 대리점으로 등록, 일부 실물거래를 해 정상사업자로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불법면세유 및 불법제조 유사경유 등을 무자료로 매입해 수도권 및 충남 일대 주유소 및 건설사 등 사업자에게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5430억원 상당의 가짜계산서를 판매하고 자료상으로부터 4810억원 상당을 매입자료를 받아 총 1조240억원 상당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거래처(주유소 등)에서 가짜세금계산서 기재금액을 자료상 명의 통장에 입금하면 일당이 즉시 현금 출금해 수수료(3-8%)이외 금액을 거래처에 반환, 금융거래를 맞춰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유류를 매입한 주유소와 건설사 등 거래처에 거래명세서, 출하전표 등 허위증빙도 정교하게 제작해 정상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추적조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과장은 "앞으로 자료상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자료상연계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자료상혐의자를 조기에 색출·실행위자 적발 위주의 조사를 실시해 자료상 확인시 고발 등 범칙처리할 것"이라며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탈세를 하거나 비자금을 마련한 수취자에 대해서도 조사와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