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체가 신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금지하고, 계약 24시간 이후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항 등 약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 조치를 받았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결혼중개업체인 '엔비'와 '주피터결혼문화원'은 신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을 포기하거나 맞선을 본 후 성혼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항공료 등의 경비를 모두 고객이 부담하는 약관을 사용했다.
특히 '엔비'는 계약이행의 착수유무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계약금 지불 시점을 기준으로 24시간 이후에는 계약 해제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과실책임 원리에 따라 계약이후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 반환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의견.
또한 '엔비'는 계약 종료 후 고객이 사업자의 주선으로 결혼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사업자 귀책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 금지조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주피터결혼문화원'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잔여비용이 있으면 이를 고객에게 반환해주는 것이 타당한데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도 비용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는 일방적으로 사업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정해 '피고'의 보통 재판적 관할보다 불리하게 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상담건수는 지난 2002년 3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 96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