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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홍길동은 2000년 7월 15일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버지로부터 단독으로 상속받은 주택(이하 “상속주택”이라 함)과 2004년 4월 10일 취득하여 취득일 이후 현재(2008년 5월 10일 현재를 말함)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6억원 이하의 서울에 소재하는 등기된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2008년 5월 10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처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양도가액이 6억원인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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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하면 2008.2.2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서면4팀-670, 2008.03.14.).
그리고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당초 상속받은 지분이 상속개시일 이후 변경된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지분율로 판단한다(서면5팀-2331, 2007.8.17.).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그 요건은 다음과 같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으로서 양도당시의 실제거래가액이 6억원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비추어 볼 때 2008년 5월 10일 현재 양도하려는 서울에 소재하는 일반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6억이하인 일반주택에 해당하는바 당해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된다.
조세일보 재무교육원에서는 [사례별로 분석하는 상속.증여.양도소득세 절세전략]교육을 5월 28일(수)에 실시합니다. 동 교육을 통해 자산설계분야에서 보다 더 차별화된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