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 권고
중앙부처의 정부조직개편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개편작업도 대대적으로 실시된다. 지방공무원이 약 1만명 감축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의 총액인건비 삭감과 인력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확정하고 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는 지자체별로 5∼10% 절감하고,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약 1만명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하도록 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중앙부처조직개편 당시 감축된 중앙정부 공무원 3427명보다 두 배 이상의 감축규모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전담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린 인력만 1만명에 달한다"며 "일반직 공무원 1만명 외에도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비율로 감축하도록 하고, 기간제와 시간제근로자도 자체 정비토록 했기 때문에 감축인력은 사실상 1만명을 크게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총액인건비를 5%에서 최대 10%까지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절감규모에 따라 교부세를 차등 지급하는 압박을 가하기로 했다.
현재 정원대비 100%로 주어지는 총액인건비를 95%에서 90%까지 줄이겠다는 것.
지자체별로 총액인건비를 최대 10%까지 줄이도록 유도하되 기본목표치인 5%만큼 절감했을 때는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 이상 절감했을 때는 절감액의 50%를 교부세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17조원으로 운영되는 총액인건비가 5%감축시 7700억원, 10%감축시 1조5000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