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알선수수료 '원천징수 안돼'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거주자(중국법인 포함)로부터 중국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했다.

1일 국세청은 "내국법인 A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로부터 중국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은 후 지급한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거주자로부터 중국내에서 수출알선 에이전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중국거주자가 A 법인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