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하는 지방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지방의 재정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도입 등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배분구조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곽채기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2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재정포럼' 제4차 토론회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곽 교수는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0대 20의 배분 구조를 갖고 있어 재산세 중심의 지방세 체계로는 증가하고 있는 지방재정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곽 교수는 이어 "부족한 세입을 중앙정부의 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충당하다보니 지방의 재정 자치권을 확보하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중앙과 지방간 재원 배분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주택 거래세율 인하 및 자치경찰, 특별행정기관 등 국가기능 지방 이양과 연계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소득세의 일부를 이양받아 현행 주민세 법인.소득세할을 합해 도입하고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일정 부분과 개별 소비세의 세원을 이양 받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신정부가 조세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마련했다"며 "경기도는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