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지사 회의...반기별 정례회동
이명박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전국 16개시.도지사 회의를 주재하고 혁신도시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제 개혁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실천방안'(곽승준 국정기획수석), '새 정부의 경제운용기조'(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선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과제'(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등에 대한 설명에 이어 각 시.도의 현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혁신도시 추진방안과 관련, 폐기나 무조건 축소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폐지.축소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또 미국.일본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비준을 위한 협조를 당부한 뒤 경제살리기를 위한 관심과 동참, 선진 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민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소통을 위해 시.도지사 회의를 1년에 두번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도 지사들은 규제 완화의 적극 추진을 건의하고 지역별 현안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지사는 "각종 규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중앙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면서 경제살리기를 위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세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하며, 지역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연구.개발(R&D)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도심 미군 시설의 조기 반환을, 김범일 대구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를, 안상수 인천시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경기장 및 선수촌 건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각각 건의했다.
또한 박광태 광주시장은 유통단지 규제 개선을, 박성효 대전시장은 대덕특구 중심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박맹우 울산시장은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와 문화재 관련 규제 완화를 각각 요청했다.
이 밖에 김문수 경기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를, 정우택 충북지사는 수질오염 총량 관리제도 개선을, 이완구 충남지사는 문화재 지표.발굴조사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김완주 전북지사는 기업.투자 유치 애로점 개선을, 박준영 전남지사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및 기반조성을, 김관용 경북지사는 일본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을, 김태호 경남지사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을, 김태환 제주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지원을 각각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