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과장들은 별도 팀장으로 흡수
지방세분야 '도세과'와 '시군세과'→'지방세운영과'로 통합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1만명 축소방안을 발표한데 이어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 자체조직에 대해서도 대국·대과의 원칙에 따라 40여개 과를 없애고 다른 과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2일 본부 28개과, 소속기관 12개과를 포함해 모두 40개과를 감축하고 고위공무원단 정원 3명을 감축하는 내용등을 포함한 2차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과 통폐합은 유사기능 및 연계가 필요한 기능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지방재정세제국의 경우 시군세과와 도세과는 '지방세운영과'로 기능을 통폐합하고, 회계계약제도과와 지방공기업과는 회계공기업과로 통폐합된다.
이에 따라 두 개과 중 한 개 과의 과장급은 별도의 팀장으로 흡수되거나 중앙조직개편과정과 같이 일부는 총 정원에만 포함된 채 교육파견으로 떨어져 나가게 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과로 개편되면서 기능과 정원이 확대되는 각 과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인적 자원의 양성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별로 4급 또는 5급 직원을 선정해 과내 팀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잉여 과장중 과내 팀장으로 흡수된 인원은 종전의 계장과는 달리 과의 구성원이되 다른 과원에 대한 지원역할을 병행하는 멘토와 조언업무를 한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한 고위공무원단 제도개선에 맞춰 고위공무원운영센터를 폐지하고, 상당수 사업기능을 소속기관 등에 이관한 정보화전력실의 1개관과, 하부조직 편성기준에 미달한 재난전산실의 1개관 등 6개의 고위공무원직위를 폐지하고, 기업협력지원관 등 3개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6개가 없어지고 3개가 생겨 결과적으로 고위공무원직위 3개가 사라진 셈. 직위를 잃은 고위공무원 역시 교육원행 등에 처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다음주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 관보에 게재되면서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