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기업이 요청한 세금감면사안에 대해 이를 수리했던 세관이 다시 잘못됐다고 판단해 세금을 경정징구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해 심사청구한 사안을 다시 관세청이 뒤집어 '감면이 맞다'고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결국 납세자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상황이 종료되기까지 이 납세자는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고초를 겪어야 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0일 관세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의 결론을 짓는 의사봉을 두드렸다. 신약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의 세척·살균기는 학술연구용품으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것.
이번 결정은 청구인인 납세자가 의약품개발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의 세척·살균기인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에 따라 관세감면을 신청했고, 이를 통지세관장이 수리했으나 세관은 다시 이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 7600만원의 세액을 경정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세관은 관세청에 우선 질의하고 그 회신에 따라 세액을 경정했는데 이후 억울하다며 납세자가 심사청구를 제기한 데 대해 다시 관세청의 관세심사위원회는 세액면제결정을 내렸다.
관세심사위원회는 "의약품 개발시 각종 실험기자재에 대한 청결ㆍ무균 상태의 유지와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임상실험용 의약품을 담아 놓은 용기가 완전한 무균상태가 되지 않으면 의약품이 감염돼 임상실험에 치명적인 상태를 초래할 수 있어 신약 연구개발에 사용되는 기자재 등의 세척ㆍ살균기는 학술연구용품으로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