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의 `직제 규정.시행규칙'은 행안부 자체 규정이지만 행안부가 정부의 조직개편을 총괄해 주도하는 부처라는 점에서 타부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전(全) 부처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개편에 이어 행안부가 이번에 자체 2차 조직개편에 나선 것은 각 부처의 조직개편 결과가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한 '대국-대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22개 관.단(22개국)-156과.8팀(164개과)'에서 3개국.40개과가 줄어든 `19개 관.단(19개국)-124과' 체제로 바뀌게 됐다.
이번 통폐합으로 국장.과장 보직이 없어지는 공무원들은 직급(사무관.서기관)은 유지되지만 결국 `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보게 됐으며, 다행히 불이익을 면한 공무원들도 쉽게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원감축은 전혀 없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새 정부 출범 초기 조직개편이 대국 체제에 중점을 두고 편제돼 과.팀 등 하부조직이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업무연계가 미흡했다"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조직을 개편했지만 인원감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직후의 인력감축 당시 확산됐던 공무원들의 불안과 동요가 이번에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행안부의 지적이다.
하지만 조직개편은 대부분 인력감축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행안부를 비롯한 공직사회의 불안감이 언제라도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행안부가 이날 마련한 직제규정안이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 정부의 각 부처도 행안부의 규정을 원용해 곧바로 2차 조직개편에 나설 수 밖에 없어 이런 위기의식은 전 부처 공무원들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안부의 직제규정 개정으로 다른 부처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이번 2차 조직개편이 공직사회에 일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