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금 부담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1.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OECD 회원국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산 관련 세금의 비중은 2005년 기준 1.9%로 전년인 2004년과 같았다.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1985년 1.6%에서 1990년 1.9%로 상승한 뒤 1995년 1.8%, 2000년 1.9%, 2005년 1.9% 등으로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2004년 2.8%에서 2005년 3.0%로 0.2%포인트 상승하면서 OECD 평균의 1.9배 수준에 달했고 OECD 회원국 중 6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은 1985년 1.5%, 1990년 2.4%, 1995년 2.9%, 2000년 2.9%, 2005년 3.0% 등으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OECD의 재산 관련 세금(Taxes on property)은 통상 부동산 관련 등록세.취득세.재산세 뿐 아니라 증권거래세.인지세 등을 모두 포함한다.
우리나라의 재산 관련 세금 비중이 높은 것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빈번하고 주택거래 관련 세수 비중이 높은데다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2005년 기준으로 영국의 GDP 대비 재산세 비중이 4.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고, 프랑스(3.5%), 캐나다(3.4%), 룩셈부르크(3.3%), 미국(3.1%) 등도 우리나라보다 재산 관련 세부담이 높았다.
스페인(3.0%)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호주(2.7%), 일본(2.6%), 아이슬란드(2.5%), 아일랜드(2.4%), 스위스(2.4%), 벨기에(2.2%), 이탈리아(2.1%), 네덜란드(2.1%)는 OECD 평균보다 재산세 부담 수준이 높았다.
뉴질랜드(1.9%), 덴마크(1.9%), 스웨덴(1.5%), 폴란드(1.3%), 핀란드(1.2%), 그리스(1.2%), 노르웨이(1.1%), 터키(1.1%), 포르투갈(1.0%), 독일(0.9%), 헝가리(0.8%), 오스트리아(0.6%), 슬로바키아(0.5%), 체코(0.4%), 멕시코(0.3%) 등은 OECD 평균보다 재산세 부담 수준이 낮거나 거의 없었다.
아울러 총 조세 대비 재산 관련 세금의 비중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11.9%로, OECD 회원국 중 영국(12%) 다음으로 높았다.
영국과 우리나라 외에 미국(11.4%), 캐나다(10%), 일본(9.7%), 호주(8.7%), 룩셈부르크(8.5%), 스페인(8.4%), 스위스(8.0%) 등의 순이었으며 OECD 회원국 평균은 5.6%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