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성은 소득의 환류가 이뤄지지않는 상황을 방치할 경우 국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에 충분한 자금이 돌지않아 일본의 성장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해외소득의 국내 송금분에 대해 과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자회사의 소득이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은 현행 세제 아래서는 일본의 모회사에 소득을 이전할 경우 국내외 과세액의 합계가 해외에 자금을 두는 경우 보다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이 때문에 경산성은 모회사가 해외에서 올린 소득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 과세하지않는 제도(국외소득면제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방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는 이 같은 방식이 주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