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이에 자동차를 사고 팔때 차를 넘겨받고도 고의로 명의를 변경하지 않아 전 주인에게 세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종종 벌어진다.
그런데 명의를 바꾸지 않은채 차를 점유하고 있는 동안 양도인.양수인이 갖는 명의이전(소유권이전등록 이행)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조모(49)씨는 1990년 1월13일 동업자 이모(49)씨에게 화물차 1대를 포함해 사업관련 재산 전체를 넘기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씨가 차를 가져가고 명의이전을 하지 않아 2005년까지 자동차세와 면허세, 환경개선부담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290여만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조씨는 14년이 지난 2004년 4월12일 "화물차 명의를 이전하고, 밀린 세금 상당액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이씨는 도리어 "조씨가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않아 차를 가져가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1994년 1월경 조씨가 차를 도로 가져갔다"고 주장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자동차의 명의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인데 14년이나 지나 소송을 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도 "조씨가 세금고지서를 받고 3년내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자동차를 양도.양수한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 명의이전을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맞물려 있어 독립적으로 시효가 소멸되지 않는다"며 "이씨가 자동차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 양측의 상대방에 대한 명의이전 청구권의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피해자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이번 사건은 '소유권이전등록 인수절차 미이행'이라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10년"이라며 원심판결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