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 특허신청 자본금 기준 5억원→3억원으로 완화
통관전 세액심사물품 53개→24개 품목으로 축소
새 정부의 경제운용 기조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실현하기 위해 관세청도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관세행정상 규제를 대거 혁파하기로 했다.
보세창고 특허기준 완화, 통관전 세액심사물품 축소 등 금년에만 17가지 '규제 전봇대'를 제거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건의과제 등 기업 건의과제를 포함해 17개 규제개혁대상 과제를 우선 선정해 금년 상반기 중 고시개정을 거쳐 폐지·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년내 추진될 규제개혁 우선 추진과제에는 수출입화물 통관 및 물류개선 11개, 일반국민의 해외여행 및 이사화물 통관 3개, 수출입물품의 세액심사 간소화 및 우범화물 감시효율화 3개가 포함됐다.
관세청은 먼저 수출입화물통관 및 물류개선을 위해 보세창고 특허신청시의 자본금 기준을 현행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완화해 신규특허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화물보관창고 확보가 용이해 지고 창고료도 자연스럽게 인하될 전망이다.
또한 보세구역 장치물품에 대한 장치기간도 연장시 현행 8개월로 제한되던 기준을 폐지해 수요자가 원하는 기간동안 장치를 허용하고, 법규준수도가 양호한 보세창고 운영인의 물품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를 분기별 1회에서 연 1회로 완화해 업체의 통관비용을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화물부터 단계적으로 무선자동인식장치(RFID)를 화물운송차량에 부착해 보세화물의 반출입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등 통관절차 간소화도 추진된다.
여행자나 이사화물의 통관편의를 위해서는 여행자휴대품 통관시 세금 사후납부대상자를 체납자나 우범자 등을 제외한 모든 여행자로 확대하기로 하고, 단체여행객들도 여행사와 세관간의 사전협정 요건을 없앨 예정이다.
농수산물품이나 보석류 등 개별소비세품목에 대해 집중돼 있던 통관전 세액심사 물품 57개도 가격성실도가 높은 중고자동차 등을 제외한 24개 품목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사실상 저가신고나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대해 사후심사만 실시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관세행정의 규제개혁을 통해 무역의 원활화와 해외여행객들의 편의제고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존 규제의 재검토와 수출입기업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해 현장중심, 기업중심의 규제개혁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17개 관세행정 규제개혁 추진과제이다.
<관세청 규제개혁 우선 추진과제>
□ 수출입화물의 통관 및 물류개선(11개)
ㅇ 보세구역 운영인의 자격제한 완화(자본금 5억→3억)
ㅇ 보세구역외 장치기간 연장시 기간제한 폐지
ㅇ 법규준수도가 양호한 보세구역 운영인의 재고조사 및 보고의무 완화(분기별→연1회)
ㅇ 수출주력산업 및 중소기업을 위한 보세공장 작업범위 확대 및 반입물품 제한폐지
* 제조ㆍ가공 외 조립ㆍ선별ㆍ검사 등의 물류부가가치 허용, 타인소유 원재료도 반입허용
ㅇ 무선자동인식장치(RFID) 기반의 수출입통관 절차 간소화
* RFID 태그와 리더기를 통해 화물정보를 자동 전송함으로써 반출입절차 단계 축소
ㅇ 컨테이너 취급 영업용 특수보세구역의 특허요건 완화
* 기존에는 컨테이너물품 검색시 지면공사를 하는 등 약 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였으나, 이동식 컨테이너 검사대가 있는 경우 특허 가능
ㅇ 수출용 新造 선박의 선용품 적재시기 확대
* 적재시기를 외항선 등록시점에서 進水시점으로 확대(기존 1～3일⇒ 30일～50일)
ㅇ 적하목록 정정의 경우 전산장애 발생시 전자문서이외 서류신고도 가능
ㅇ A.T.A 까르네 물품 일시 수출입시 재수출기간 연장 완화
* 현행 6월에서 A.T.A Carnet 증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일원화
ㅇ 일시수출차량의 통관시 제출서류(인감증명서 등) 생략으로 통관절차 간소화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시 수수료를 사후에 납부 가능하도록 개선
□ 일반국민의 해외여행 및 이사화물 통관(3개)
ㅇ 여행자휴대품 통관시 세금사후납부제도 확대
* 세금사후납부를 체납자 등 제외한 모든 여행자로 확대
ㅇ 여행사↔세관간 협정절차 생략으로 단체 여행자의 일괄신고 활성화
ㅇ 이사물품의 신품 또는 사용물품의 처리기준 명확화
□ 수출입물품의 세액심사 간소화 및 우범화물 감시 효율화(3개)
ㅇ 통관단계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 대폭 축소(53개→24개)
ㅇ 우범선박ㆍ차량의 지정ㆍ관리제도 폐지
ㅇ 선(기)용품의 집중장치 폐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