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과도 복리후생 바로 잡을 것"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한국전력과 산업은행 등 31개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벌인 감사원이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60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국민연금공단 등 10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등 70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일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하거나 다른 기관과 유사·중복사업으로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력만 낭비하는 조직·업무에 대해선 기관 통·폐합, 핵심기능 위주의 슬림화 등 구조조정을 주무부처에 촉구할 방침이다.
감사원은 6일 "공공기관 경영실태 감사의 일환으로 6일부터 70개 준정부기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며 "이는 준정부기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점검해 경영투명성과 국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이후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실태' 등 4번에 걸친 감사에서 총 360여 건의 방만 경영사례를 지적하는 등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왔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조치에도 불구 준정부기관은 민간부문과 중복되는 사업수행,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조직·인원의 과도한 증가 등 방만한 경영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
감사원이 '코드감사'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에 대한 감사를 지속적으로 벌이는 것은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을 제대로 담보하고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선 새 정부 초기에나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목적사업과 관련 ▲기관 설립 타당성 및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의 적정성, 조직·기능개편 방향 ▲법령·정관의 목적사업과 실제사업 비교, 핵심사업 위주의 조직운영 및 불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 및 자회사가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또 기관장 경영목표의 SMART원칙(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d) 부합여부와 함께 이사회가 운영 집행기관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조직·인력과 관련해선 외주 가능한 단순업무를 고임금 정규직이 담당하거나 상위직 또는 경영지원 조직의 과다 여부, 사람을 위한 기관 설립(爲人設官) 여부를 따져 장기간 정원에 여유가 있는 기관은 정원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예산편성·집행기준과 다르게 편법을 동원해 인건비·성과급·시간외 수당 등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있는지, 또 미실현 수익 계상 등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을 위한 각종 편법 사례와 과도한 휴가제도 운영 등도 중점 점검한다.
유충흔 감사원 제2사무차장은 "감사결과 설립목적과 다른 사업을 수행하거나 타기관과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행정력을 낭비하는 조직·업무에 대해서는 유사기관 통·폐합을 주무장관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핵심 기능 위주의 슬림화 등 기능 개편방안 등의 마련을 촉구하고 합리적인 이사회 운영, 자체감사의 독립성 확보 등 내·외부 통제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경영 효율화와 책임성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유 차장의 설명.
특히 유 차장은 "감사과정에서 부적격 직원의 채용이나 각종 공사나 물품의 고가구매 등 불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나는 경우 관련자에 대한 문책 등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6일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는 70개 기관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검사·검증(12개)
▲교통안전공단 ▲대한지적공사 ▲산업기술시험원 ▲선박안전기술공단 ▲축산물등급판정소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소방검정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파진흥원
□ 문화·국민 생활(15개)
▲국제방송교류재단 ▲독립기념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원자력문화재단 ▲한국정보문화진흥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과학문화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국우편사업지원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산업진흥(22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우정사업진흥회 ▲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광해방지사업단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정보보호진흥원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기술진흥원
□ 교육훈련·연구지원(11개)
▲요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과학재단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청소년상담원 ▲한국청소년수련원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진흥위원회(영화발전기금) ▲근로복지공단(근로자복지진흥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정보통신연구진흥원(정보통신진흥기금) ▲예금보험공사(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