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회 조세기획관, "소득세제는(법인세제 등과) 다르게 봐야"
"과표양성화 2015년까지 80% 수준으로 높일 것"
최근 유류세, 법인세율 인하 등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소득세율에 대해서는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납세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조세정책 운용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소득세제 부분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조세기획관은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준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지 않다"며 "GDP대비 소득세 비중은 8%, 개인 소득과세 비중은 3.5~5%로 다른 나라 평균 8~9%의 절반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과세는 경쟁과 효율성 측면에서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제안이 있지만, 과연 완화가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감세 재원마련 문제에 대해 "지난해 14조2000억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했는데, 7조원은 일시적 요인, 나머지 7조원 정도는 과표양성화와 비과세·감면 축소 등 과세기반 확충으로 나타난 항구적 요인"이라며 "항구적 부분을 감세로 쓰면 재정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추진중인 감세정책을 하려면 대략 9~10조원 내외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50~60%수준인 과표양성화 수준을 2015년까지 80%로 하고, 음성 탈루소득도 차단하면 2~3조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