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7일 미 쇠고기 청문회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와 협상과정의 문제점, 대책 등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합의된 협상안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으므로 재협상을 포함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정부는 적정 절차를 거쳐 합의한 것이라면서 기준을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맞섰다.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은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특단의 조치이고 통상분쟁을 감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 "광우병 발생땐 쇠고기 수입중단"
이강두 한나라당 의원이 미국에서 광우병 확산 위험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자 정운천 농수식품장관은 "청소년에게 믿음을 주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통상마찰 발생을 무릅쓰고라도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라 검역주권을 정부가 지켰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이 (검역주권을) 잃었다고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어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동석 통상정책관은 "OIE 지침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고 일본이나 대만 등 다른 국가도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않는다"며 " 국민 여론이 민감하기 때문에 정무적 결단을 내린 것이고 나중에 미국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앞으로 미국서 광우병 없다"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재발할 우려가 있고 이 때문에 수입 쇠고기의 안전성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 아니냐는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문에 정부는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할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정 장관은 "광우병은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있다"며 "미국에서 97년 5월 이후 태어난 소에서는 10년간 한 마리도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금까지 서양에서 207명이 광우병에 감염됐지만 작년에는 1명 발생했고 올해는 한 명도 없다"면서 "인간 광우병은 1998년의 정점으로 줄어들었고 몇 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이용순 박사가 얘기했다"고 전했다.
◇ "한국인 발병위험 높다는 건 검증안된 연구"
미국은 광우병과 유사한 고위험소가 연간 44만두이고 죽은 소가 22만두라고 한다면서 인간 광우병으로 불리는 변종CJD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서가 있다고 일부 의원이 주장하자 이상길 농수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2005년 1월 서울대 이영선 교수가 연구용역 결과로 제출한 논문으로 우리가 이에 대해 반박자료 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연간 44만6천마리가 광우병 고위험군에 속한다고 돼 있는데. 미국이 1억마리 중 이러한 고위험군 소 77만두 전수검사한 결과 2005년과 2006년 2마리를 발견했고 나머지는 광우병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문일 수의과학검역원장은 한국인의 유전자가 광우병 특성이 높다는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김용선 교수의 논문은) 검증이 안된 연구"라고 일축했다. 그는 "김 교수의 논문 어디에도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에 위험하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 "美에 끌려다닌 협상 아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을 비롯해 여러 야당 의원들이 한미 쇠고기 협상은 미국에 끌려간 협상이었으로 졸속 굴욕 협상이라고 질타하자 정 장관은 "1년동안 협상해온 것이며 단박에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8단계의 협상중 5,6단계를 다 거쳤고 작년 4월부터 이어진 협상 과정이었다"면서 "OIE 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의 문제였지 미국에 끌려간 협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사전에 (미 쇠고기에 대한)위험 분석을 한다"면서 "50가지 위험을 감안해서 분석하고 미국쪽 도축장 승인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말바꾸기'는 협상전략"
여러 의원들이 광우병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가 여러 차례 말을 바꿈으로써 신뢰성을 잃었다고 비판하자 정부 관계자들은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광원 통합민주당 의원이 "2007년 9월 제2차 전문가회의, 3차 전문가회의 자료를 보면 2차 결과 자료에는 `특히 한국인의 인간 광우병 감수성이 높은..' 이런 문건이 나온다. 3차 자료에는 유전적 특성과 현행 수입조건상 등뼈 등 7개를 제거해야 한다는 보고자료가 있다"고 지적하자 강문일 검역원장은 "그때는 논문 자체만을 인용했던 것으로 대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검토자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이 "2007년 4월9일 농림부 발표 자료를 보면 OIE에 의견서 보낸 것이 있는데 광우병 통제위험으로 잠정 평가된 미국과 캐나다 일부는 조건 충족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고 파고들자 정 장관은 "작년 4월은 위험통제국 되기 전이고, 통제국이 된 뒤에는 OIE 기준에 맞춰 했다"고 답변했다.
◇ "OIE는 절대적 기관"
정부는 이날 의원들이 협상 주권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독자적인 위생검역기준을 강조하자 OIE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OIE는 절대적 기관"이라고 대답해 눈길을 모았다.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이 "정부가 과학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OIE를 믿는데 국제수역사무국(OIE)가 절대적 기관이냐"고 묻자 강문일 검역원장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강 원장은 이어 김 의원이 OIE가 미국에 유리한 정치적 결정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소개하자 "실질적으로 광우병(BSE) 기술위원회 평가위원들의 과학적 평가가 왜곡된 현상은 적다. 미국사람은 미국에 대해 관여 못한다"면서 OIE 결정의 신뢰성을 강조했다.
강 원장은 또 김영덕 한나라당 의원이 OIE 결정의 권고 수위에 대해 묻자 "(OIE에) 전문가 위원회가 여러 개 있고 저명한 과학자 모셔서 운영하고 있다"면서 "(OIE결정이)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국제간에 적어도 동물이나 축산물 거래에 관한 국제설정 기준을 OIE에서 설정하면 인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상길 단장도 강기갑 민노당 의원이 "왜 OIE 기준을 지켜야 하냐"고 추궁하자 "권고사항이지만 실제로 강제력을 갖고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