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와 함께 6월말까지 구체방안 마련
305개 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가운데 민영화 대상이 아닌 나머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민영화도 광의의 구조조정이라는 점에서 모든 공공기관들이 구조조정 태풍권에 진입하게 되는 것이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설립목표를 이미 달성했는지 ▲설립목표에 부합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별도의 기관으로 남아있을 필요가 있는지 ▲민간에 이양할 사업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6월말까지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공공기관들이 민영화, 통폐합, 소멸, 기능축소 등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조조정의 범위와 정도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따라서 거의 모든 공공기관들은 민영화 또는 구조조정 검토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민영화나 구조조정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등은 결정되지 않았고 해당 주부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이 많다는 것은 시장기능을 중시하는 현 정부의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감원이 이뤄지거나 적어도 상당기간 신규인력 채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노조의 반발도 적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감원에 대해서는 쉽게 거론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